영등포경찰서, 체류외국인 초청 간담회

영등포경찰서(서장 권세도)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14일 경찰서 2층 대강당에서 중국교포 등 관내 체류외국인 5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범죄 실태파악에 나섰다.
중국동포 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체류 외국인들의 권익증진 및 조기정착 지원을 통한 치안협력체제 구축은 물론 외사 치안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해 중국 총영사·공안담당, 최길도 귀한동포연합회장, 김숙자 재한동포연합회장, 이림빈 한마음협회장 등 경찰 간부·협력단체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 지역은 주거여건이 열악해 치안 역시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3만5천여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대림동을 중심으로 폭력·절도 등 강력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무엇보다 1200여명이 관내에 거주할 것으로 파악되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사실상 어려워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범죄피해를 당해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대포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또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노출된 대림동 치안 문제는 지역적 특성과 정책에 따른 문제점으로 각각 나눠졌다.
먼저 지역적 특성으로는 주거형태 집단화에 따라 휴일이나 야간에 강·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가 증가한다점과 폭력은 주로 중국 동포지역 상호간의 경미한 갈등이나 주점과 택시기사와의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또 범행 후 신고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리봉동 등 중국 타운이나 경기도 안산 등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도피해 사실상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정책에 따른 문제점으로 중국 교포들이 방문취업, 자진출국자 재입국, 무연고 호적등본동포입국 등으로 대림·신길동 일대로 유입되면서 나타난 일자리 부족 현상은 결국 실업자 발생을 통한 교포간의 폭력, 절도, 도박 등 외국인 범죄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 위조여권, 밀입국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전무해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피의자 검거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경찰과 영등포구청이 구성한 외국인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재 외국인 15명으로 구성된 방범대는 매주 1회 대림동지역에 대한 방범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원간 경계심 표출로 인한 잦은 교체 및 재정적 어려움 등은 사실상 운영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월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은 3만2천여명으로 이중 1만3천여명이 대림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범죄 현황에 따르면 살인·강도·폭력 등 총 757건의 범죄 중 88.7%인 680건이 중국인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이들의 범죄 심각성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범죄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피해자 구호사례 발생 시 중국 동포타운 언론사 등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시대 지원사업인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중국 조선족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확대 구성, 지구대와 연개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개진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체류 외국인과 시민간의 협력치안을 구축해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들의 치안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 이를 시책에 반영해 외국인들의 치안 참여 기회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