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영등포경찰서는 2일 “수사선상에 오른 292명 중 284명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송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동당(민노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은 112명,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치자금만 낸 조합원은 170명, 정치자금을 내지 않고 정당에만 가입한 조합원은 2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민노당 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혐의가, 양성윤 위원장에게는 정치자금 납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경찰은 캐나다 이민으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전교조 소속 조합원 1명은 기소중지 의견을 냈다. 퇴직 후 정치자금을 낸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추후 검찰과 협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 조사결과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원의 자동이체 내역을 추가로 확인, 공소시효 기간인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억여원이 민노당 비공식 후원계좌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현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 등 회계책임자 3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을 상대로 정치자금 모집 경위와 선거관리위원회 미신고 계좌를 운영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 사무총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오 사무총장은 당원명부와 정치자금 관련 핵심 정보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일부 조합원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1만원~수십만원의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1월25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 292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으나 경찰 조사에 응한 조합원들은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들의 당원 가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