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이끌어 시민 고통 덜어줄 것”
경인년 새해를 맞아 소감과 각오?
지난 한해동안 서울시의회는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새해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불편사항 등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연탄배달, 사랑의 헌혈 운동, 집수리 봉사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등 서로를 위하는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의회의 주요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서울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한 점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오는 6월 새로운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새롭고 벅차게 느껴집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서울시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들에게 한층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7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 21조 2천억여원으로 확정됐는데, 새해 추진될 역점사업에 대해?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축소하고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중 일자리 예산에 3,905억원을 배정해 희망근로 프로젝트(20,725명) 등 총 16만5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 예산에 4조859억원을 배분해 기초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1조 6,849억원을 반영해 어려운 서민의 자활자립 지원에 애쓸 예정입니다.
이밖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울시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2조 973억원을 배분해 경유차 저공해, 그린카 보급 등과 함께 서울형 GT(Green Technology) 육성을 위한 R&D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은 서울형 복지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현안문제와 직결된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서울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6조3천억여원으로 확정됐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해?
2010년도 확정된 교육청 예산 6조3천158억은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560억원을 감액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56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비는 절감하고 교육복지의 확대와 사교육 경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10.4%를 차지하는 교육사업비는 6,565억원으로 저소득층 학비, 급식비 등 교육복지 확대, 방과후 학교, 영어공교육 강화, 교육과정 다양화, 유아·특수교육 지원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09년 대비 737억원(12.7%)이 증가됐지만, 시설사업비는 노후교실 개축 및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비, 학교급식 기구교체 및 시설개선 등에 2009년 대비 856억원(11.6%) 감소했습니다.
의장으로서 바람직한 서울시 발전 방안과 7대 서울시의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올림픽 등을 통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무주택 서민용 장기전세주택 Shift의 성과는 UN으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희망플러스통장 등은 효과적인 복지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밖에 동북권 르네상스 및 한강 르네상스는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저탄소 녹생성장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화와 환경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생산적인 복지실현을 통한 도시발전은 세계 도시의 화두이자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역시 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은 지속적인 정책으로 실현돼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개발능력, 즉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장기적인 전략 등이 꼼꼼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7대 의회부터는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의원 자질향상과 유급화의 상관관계와 의정활동비 책정에 대한 견해는?
그동안 거듭된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급제 시행 이후 더욱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들에게 보수가 지급되면서 7대 의회부터 전문지식을 갖춘 젊고 능력 있는 의원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하게 됐습니다. 의원의 자질향상은 의원 개인을 넘어 지방의회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기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원윤리심사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수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고,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투명한 의회를 만들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사랑받는 시의회가 되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제상황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회복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플러스 성장으로 이끌어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아 남은 임기 동안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현장을 찾아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뛸 것입니다.
2010년에도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중한 꿈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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