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육 등 저출산 대책 쟁점

김기중 의원 - “시설 개선에만 집중되는 교육 보조금, 교육 슬럼화 초래”
박정자 의원 - “저출산 대책으로 명품보육종합복지관 건립해야”
고기판 의원 - “전시행정 여전… 효율적 제도 운영 절실”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가 제150회 2차 정례회기중인 10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벌였다. 특히 이번 구정질의에서는 효율성보다 보여주기식에 치중하는 ‘전시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교육수준 향상, 보육정책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됐다. <편집자 주>

김기중 의원(도림·문래동)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김기중 의원은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 사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교육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 부분에 있어 집행부와 구의회의 높은 관심으로 기존 3% 범위안에서 지원되던 교육경비 보조금이 현재 구세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만큼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인한 구세 감소로 지난해 34억여원의 교육경비 보조금 중 31억여원이 집행됐고, 금년 11월 현재 34억여원 중 33억여원이 집행되는 데 그쳐 가시적인 양적 증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각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학습준비물 구매지원과 학교별 노후시설 개선 사업 등에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어 결국 보조금이 영등포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돼 결국 학생들의 교육수준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하향평준화를 부추겨 우수학생의 타지역 이탈이라는 영등포 교육의 슬럼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시설개선과 교육장비 구매 등의 예산은 시교육청의 예산으로 충당돼야 하며, 시설 개선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강남, 서초구 등 타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돼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상위권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중하위 및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 자기주도 학습 등 자기개발학습 방법 컨설팅을 통한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칭 영등포 교육지원센터 설치, 사교육비 절반 수준의 국제영어교육센터를 설립해 사교육으로부터 소외됐던 학생들에게 저렴한 교육비로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제도와 관련해 저출산 문제는 심각을 넘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국면에 직면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어 2000년대가 가기전 우리나라의 인구가 5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러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에 대한 부담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구에서 셋째아부터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의 대상 범위를 첫째아부터로 확대하고,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되는 금액도 높여야 한다고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실효적인 지원책으로 생후 12개월까지 실시되는 기본 예방접종은 구 지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만, 페구균,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20여만원의 실비를 내고 접종이 이뤄지고 있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러한 접종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형수 구청장은 현재 집행부에서도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관내 9개 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비롯 학생 개인별 적성·특기에 맞는 맞춤식 진학지도를 적극 시행하는 한편 각 학급 도서·열람실을 이용해 구에서 제작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보급해 교육의 질적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박정자 의원(신길6동·대림1.2.3동)

박정자 의원은 자녀들에 대한 높은 교육·보육비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부족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보육전반에 대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장난감도서관, 보육정보센터, 구립어린이집, 보육사업연구관 및 보육전용수영장 등을 갖춘 원스톱 ‘명품보육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최상의 고품격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우천시 오수를 유수지까지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빗물받이는 관내에 총 21,680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멀쩡한 빗물받이를 교체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내 병·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은 채 인근 공원이나 학교운동장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당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환자관리를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 아니나며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지도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이밖에 관내에는 공영노외주차장이 25개소가 있고 주차를 원하는 대기자 수 또한 921명으로 수년동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노외주차장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4개 기관, 16개 사업에 총 900여명이 참여했고, 12억여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와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며 사업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적정여부 등을 물었다.    
김형수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일자리 사업 만큼은 앞서고 있다며, 무엇보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실적보다는 노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며 건강하게 생활하는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품보육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부지확보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구민들에게 고품격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판 의원(도림·문래동)

고기판 의원은 먼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현재 구의 예산편성 방법은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의해, 상급기관 지시에 따른 즉흥적,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난 타파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 750억여원이 들어가는 ‘새주소 정비사업’에 서울시 분담금 158억여원 중 영등포구는 지난해 2009년 예산상정시 7억여원의 약 56%에 해당되는 4억6천여만원을 시설물 설치비로 편성했지만 그동안 미 집행돼 오다가 결국 하반기 2차 추경예산에서 2010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많은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었지만 잘못된 분석과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편성으로 인해 오히려 구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해 여전히 남아있는 전시행정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먼저 영 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의 금년도 운영 계획에 따르면 6.9.10월 중 오후 6~8시까지 운영돼야 하지만 실제로 6월 3회, 9월 2회, 10월 1회만 운영되는 등 보험료도 1차 130명분에서 2차 59명만이 가입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시성이 크고 비효율적인 이러한 사업은 괘도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중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우리구에서도 안양천 진입 거점 지역을 바탕으로 설치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자전저 전용도로가 있지만 정작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하루 10여명 이내로 이용률 저조는 물론 노면의 폭이 1m 남짓에 불과해 안전을 도모한 것인지 사고를 초래하기 위한 시설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난 1968년부터 불려온 영등포교도소가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명 변경 없이 아직까지 영등포교도소로 불리다 지난 12월 13일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을 위한 착공식을 거행했다며, 이는 희망찬 영등포 건설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지명을 개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형수 구청장은 지난 1960년대 당시 지리적 환경에 따라 명명돼 온 영등포교도소 명칭에 대해서는 오는 2011년 3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하는 등 이미지 제고를 통한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이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고기판 의원이 위원장으로, 구애라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