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전시행정·업무 책임회피 관행 탈피해야

2009.12.18 05:01:00

 

미진한 사업 지적 등 효과적인 구정방향 제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청 각 과와 구의회 사무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2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통해 중복 질의를 피하고 각종 구정 문제점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로 집행부의 견제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구의원들은 집행부가 원천부터 분골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의회 사무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성호)는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할 것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위원회(위원장 심용진)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해피 콜 운영과 관련 응답률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아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설문내용에 대한 유형별 건의사항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많은 예산이 투입된 영등포아트홀의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되고 구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연으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중 60%에 이르는 20억여원이 시설개선사업 분야에만 편중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우수학교 육성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는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쓰레기적환장에 대한 침출수와 주변 생활폐기물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다며, 방역 횟수와 방법을 개선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심용진 위원장은 강평사를 통해 “이번 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돼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자양분이 되길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최미경)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요구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의원들의 사전검토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었고, 제출된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수치현황 등이 서로 다르게 기재됨에 따라 정확한 사업내용 파악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포나 작업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등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각 부서간 업무협의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적법한 건축물임에도 시정지시 또는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사업의 경우 “인건비가 희망근로사업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구민들의 참여가 줄고 있어 근무기간 연장 등 처우개선에 대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와 관련 “서울시 지침 개정을 건의해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각종 공사시 발생되는 예산낭비도 지적됐다. 특히 “어린이공원 녹지조성공사에 따른 무리한 이식으로 고사되는 하자 발생 및 체육기구 설치, 대림운동장 바닥포장 공사, 당산동 디자인 거리, 도로굴착공사 후 포장면 복구상태 불량 등 하자 발생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시비와 구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취업정보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과 희망·공공근로 등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업 대비 교육 활성화가 또다시 지적됐다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 개선, 장애인의 희망근로사업 참여 확대 등 저소득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최미경 위원장은 강평사에서 “감사기간 동안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제도개선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노숙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공무들의 많은 관심”을 요구했다.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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