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부의장인 최봉희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본동·신길3동)은 17일 오전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황 및 국제원자재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도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의한 난방비 폭탄, 각종 물가 인상 등 우리 민생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이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관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현재 일부 구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먼저 “지방 공무원들의 자질은 모두가 지역 주민들의 공복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추구를 위해 무한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며 “그러나 본의원이 얼마 전 실제로 겪고, 느낀 구청 일부 직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업무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다시는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일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첫 번째로 “영등포구청은 본의원이 22년 제239회 제1차 정례회 때, 제정·발의해 시행한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에 대해 폐지를 운운하고 있어 정말 황당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으며, 이런 무사안일한 직원들이 영등포구에 근무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이런 직원들의 업무행태는 지역 구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는 구의원의 역할 및 주요 직무수행 중 하나인 조례제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정신질환자 보호 및 관리 부실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와 역할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의 업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실행에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례의 폐지를 본의원에게 요구해 왔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구청장이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구청에서 말하는 조례 폐지 사유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장이 추진할 업무가 아니라는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행태에 대해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장은 이런 소극적인 직원들의 업무행태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고 했다.

두 번째로, “2023년도 예산이 작년 12월 말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다. 이 중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편성한 각종 행사성 예산이 다수 존재한다”며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의회에는 알리지도 않고, 심지어 그 지역 주민대표인 구의원들에게조차 통보하지 않은 채, 구청자체로만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만약 구청장께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그 동안 정착되어 가는 협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또한 구민과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고, 향후 있을 추경 및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최봉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런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본의원은 구청장의 해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