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선 영등포구의회 의원, 5분 자유 발언

2023.02.17 13:50: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은 17일 오전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영등포구의 국내외 교류협력이 형식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류협력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서면 질문을 통해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준공인가 현황을 살펴보니 8개 단지 7,316세대나 된다. 8대 의원 시절 2021년 10월 15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소셜 믹스’에 대해 강조한 바 있지만, 8개 단지 7,316세대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극히 미미하고, 다양한 계층의 새로운 인구 유입이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구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도 민선8기에 들어 방향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구 또한 1995년 4월 중국 북경 문두구구와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교류협력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 구 국내·외 교류협력 예산은 6,355만 원으로 전체 구 예산 8,293억 원의 0.007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 교류협력 사업 자체가 목표지향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렇듯 친선방문 등 의례적인 교류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이익 증진이라는 교류협력의 진정한 목표가 상실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교류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예산의 최소 1% 편성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교류협력분야를 우리 실정에 맞게 중장기적인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해 구 전체 예산의 0.0076%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구 교류협력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장기국외훈련교육과 발맞추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우리 구와 국내외도시간 교류협정을 체결해 대학교의 전문과정을 포함한 유학프로그램 등 교육교류, 직원파견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직원 교육에 “교류협력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는 등 직원 역량 강화 또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의 역량 강화 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켜 구민의 편익 증진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했다.

 

셋째, “구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관 대 관에 머물러 있는 교류협력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해 추진한다면 직거래 장터 운영에 머물러 있는 경제 교류의 질이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볼 필요가 있고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규선 의원은 마지막으로 “형식에 머물러 있는 국내외 교류를 실질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실질적으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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