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예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6동·대림1·2·3동)은 21일 오전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집행부에 도림보도육교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예찬 의원은 먼저 “지난 1월 3일, 영등포구 대림동에 소재한 ‘도림보도육교’가 무너졌다.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해 천만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구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이 사고에 관심을 가졌다. 일상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 두 달간 해당 사고와 관련된 언론 보도량은 총 304건이다. 사고 당일 ‘영등포구’ 관련 인터넷 검색어 총량은 평균적인 검색량에 대비해 무려 65.7배가 폭등했다. 영등포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안전 대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집행부는 시민의 재산상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도림보도육교 공사에 시비 약 28억 원이 투입됐다. 이후 보강 공사와 안전 점검 과정에서도 금액이 지속해서 지출됐다. 붕괴 이후 통행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막대하다”며 “구청 자체 자문위원회와 국토안전관리원 TF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절차이다. 또한 구상권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 방법, 대상 그리고 적절한 보상 수준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혹시라도 현 집행부가 이러한 재산상 손실에만 초점을 두고 이 사안을 매듭지으려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접근”이라며 “인천시는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건을 계기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감찰반을 편성했다. 지역 내 보도육교 71개 전체를 대상으로 ‘도로법’상 의무 점검 사항 이행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했다. 국토안전관리원 TF도 시설물 안전 점검 제도의 빈틈이 있었는지 먼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 집행부는 영등포구 안전 관리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전임 구청장 때 건설된 다리이니, 현 집행부와는 크게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두 차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 긴 시간 진행된 회의 동안 모든 안건과 발언의 초점은 오직 공학적인 붕괴 원인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회의에 참여하며 ▲이런 방식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했을 때의 실익은 과연 무엇일까? ▲매뉴얼이나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는 없었을까? ▲각각의 붕괴 시나리오에 따라 사고가 진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지할 수는 없었을까? ▲안전 관리 과정에서의 하자나 부실함은 없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며 “또,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치적인 계산과 비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주민의 안전 보장과 생명 보호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전 징후 민원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105만 원을 투입한 도림보도육교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안전 관리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통해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설계, 시공, 감리단계에서 행정 절차상 놓쳤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2017년 보강 공사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건축, 안전 점검, 민원 처리 매뉴얼과 규정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책임 있게 검토해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예찬 의원은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관련된 대책을 제시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의회의 자료 요구, 구정 질문 등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원활히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새해부터 큰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