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 “노인예산현액 증액하고 선제적인 노인복지정책 펼쳐야”

2023.06.27 15:12:45

제245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5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 영등포구의 고령인구 1인당 노인예산현액을 알아보고 25개 자치구와 비교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차 의원은 먼저 “현대 사회는 고도의 발달된 의약산업과 문명의 혜택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화의 속도가 급속하게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리 구는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비해선제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는 WHO가 지난 2006년부터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관련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도시에 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2022년 2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차 의원은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12개 자치구 중 2022년 노인복지정책에 가장 많은 예산현액을 편성한 자치구는 노원구로 약 2,549억이었으며 12개 자치구 예산현액의 평균은 1,425억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영등포구는 1,320억에 불과했으며 고령인구 1인당 노인예산현액을 비교하면 평균 255만 원인데 반해 영등포구는 218만 원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13개 고령친화도시 미가입 자치구 노인복지정책 예산현액을 살펴보면, 평균 노인예산현액은 241만 원으로 우리 구 1인당 노인예산액 218만 원보다 높다”며 “25개 자치구 중 예산현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중구로 1인당 노인예산 현액이 327만 원이며 영등포구보다 무려 1인당 109만 원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차 의원은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가 정든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령친화가 구현 될 수 있는 정책과 도시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노인을 포함해 모든 세대의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 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의 노인복지정책 예산현액이 미인증 자치구의 예산현액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1609억 중 노인복지예산은 22억이었으나 심의 과정 중 일부가 삭감돼 본 의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고 덧붙였다.

 

차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세대통합적 관점에서 노년을 인식하고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령친화도시 위상에 걸맞는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 1인당 노인예산현액을 증액하고 선제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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