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전승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은 2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승관 의원은 “아동학대는 없어져야 한다.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우리의 이러한 인식과 동떨어진 현실을 마주하고 있음에 마음이 무겁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두텁고 촘촘한 정책, 그리고 개선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등포구 아동학대 현 주소에 대해 “영등포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142건, 2023년 197건, 2024년 11월까지 21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77건이며, 이는 지난해 49건에 비해 28건이 늘어난 수치”라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 이어 성 학대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성 학대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성학대 피해가 무려 7건으로 나타났다. 1차 신고 접수 후 2차 그리고 3차에 걸친 제약된 신고 접수 사례도 지난 3년간 9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드러나는 수치일 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아동학대를 감안하면 아동학대는 이보다 심각하고 큰 규모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정책이 요구된다.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빈틈없이 아우를 수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지만 영등포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년 남짓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처럼 근속 연수가 짧은 이유는 순환 보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있지만, 업무 과중으로 인해 기피 직군으로 통한다는 점도 있다”고 했다.
또, “영등포구의 아동학대 서비스의 지원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량 및 근무 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인원 충원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순환보직에서 벗어난 전문 경영관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1월 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지만 (영등포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이었다. 기념행사 개최 및 확대를 요구한다”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은 형식적 계획에 불과했다. 더욱 세밀하고 적극적인 해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하고 아동 친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 채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승관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는 지난 수년간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접수사례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아 쉽게 은폐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의 고통을 받으며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나서야 한다. 단 한 명의 피해 아동도 발생하지 않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가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영등포구를 만들어가는 데 결연한 의지로 함께하자”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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