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독단적 ‘날치기 의사 일정 변경’ 강력 규탄”

2025.03.31 17:09: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1일 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독단적 날치기 의사 일정 변경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주민을 위한 협치의 의회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말미에 국민의힘 의원 10명에 의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변경 안과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며, 납득할 수 없고,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규탄한다”고 반발했지만, 구의회는 표결을 통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임헌호·이순우 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지난 259회 임시회 본회의 중 벌어진 영등포구의회 운영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해 이 자리에 섰다”며 “혼란한 시국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의회는 오직 주민의 삶과 복리를 위해 몰두하고 협치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수당으로서 기습적, 독단적으로 의사 일정 변경을 추진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또한, 우리 구의 핵심 사업인 문화시설 건립 지연과 관련한 특별조사의 소중한 가치를 폄하했다”며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유례없이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간 국민의힘의 날치기 의사 일정 변경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직 주민을 위한 협치의 의회로 바로잡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벌어진 ‘기습적 의사 일정 변경’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다수당에 의한 독재의 시작이다. 이는 영등포구의회의 구성원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각 의원이 대표하는 영등포의 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국민의힘의 독선적 횡포이다.

 

□ 이번 임시회에 배석한 국민의힘 전원 등 총 10명의 동의로 강행 추진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 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변경 안 및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 안건 처리의 독단적이며 비민주적인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규탄한다.

 

□ 첫째, 기습적 독단적인 의사 일정 변경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협치와 토론의 영등포구의회의 전통을 짓밟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를 강행한 국민의힘 정선희 의장은 유례없는 본회의 파동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 이번 의사 일정 변경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구의원이 단 한 명도 제안설명서 배포 직전까지 알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끼리 비밀리에 추진해, 당일 기습적 제안설명서 배포, 날치기로 통과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라.

 

□ 다수당의 독단적 권력 행사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사전 협의와 고지’의 기본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그간 영등포구의회에서는 논쟁과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끊임없이 협치를 추구했다.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차수를 변경하고, 정회를 거듭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득하고, 제안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결국, 파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들은 이견을 좁히기 위한 최선을 다했다. 다수당과 소수당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공식적-비공식적, 명분적-실리적 성과를 위해 논의했다. 이는 의석수를 떠나 주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에 대한 존중이었고, 곧 대표성을 갖는 주민에 대한 존중을 의미했다.

 

□ 이번 본회의 ‘날치기 의사 변경안 통과’로 영등포구의 의회민주주의는 퇴보했다. 주민 복리에 집중해야 할 의회의 의사 일정이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대주민 사과하라. 오직 주민을 위한 협치의 의회로 돌아가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대해 숙고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사퇴로 진정성을 보이라.

 

□ 둘째, 국민의힘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 사무조사 특위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사의 본분에 충실하라. 원안대로라면 내년이면 완공되었을 영등포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명백히 지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유일한 500억 이상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구의 핵심 사업이 부지 변경으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는 이에 주민을 대표해 관련한 면밀한 조사를 지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

 

□ 국민의힘은 그간 지속해서 특위의 연장에 반대해 왔다. 특위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특위에 국민의 힘 의원을 충원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민 앞에 떳떳하게 저의를 밝히고, 특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오직 주민의 관점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및 메낙골공원 조성 등 주요한 영등포구 사안의 진실은 특위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025년 3월 27일 본회의의 국민의힘 독단적 ‘날치기 의사 일정 변경’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본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대주민 사과와 책임자 정선희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특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이며, 숭고한 조사의 목적을 절대 왜곡하지 말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주민의 복리를 위한 협치의 영등포구의회를 다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202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김지연, 신흥식, 양송이, 유승용, 이예찬, 전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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