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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등록 2012.01.26 10:39:41


2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올해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한층 강화돼 27일부터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등포구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일(2008. 1.27) 기준,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 신규로 설치된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해 정기 시설검사(설치검사 후) 및 안전점검(월1회), 안전교육(6개월 내), 보험가입(30일 이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과태료 처분이전에 필요시 1개월 이상 보완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대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이 설치된 목욕장업,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보육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영등포구 치수방재과(☎2670-3869) 또는 설치장소 별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부서(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의약과 등)로 하면 된다.

/ 민혁재 기자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시장공약사업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 무시"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11월 7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과 동시에 집행부 사업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졸속 조례발의로 진행한 일처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사업들 중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폐기됐던 ‘유급병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추가경정예산 소관상임위 회의 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여러 위원들로부터 "사업계획 수립미흡과 관련 조례 미발의, 예산타당성검사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는 절차와 형식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추경예산 상정이 2019년 예산반영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9월 당시 11월 열릴 정례회에서 유급병가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지 묻는 위원의 질의에 서울시 집행부 담당국장은 "그럴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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