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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경수 칼럼>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

  • 등록 2016.11.16 09:25:38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져있다. 주말 집회에서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에 이르는 연도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인파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광장에 모인 국민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었다. 그 만큼 최순실 게이트가 가져다 준 엄청난 실망감의 화살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여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은 아니었다. 당시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갖는 기대감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청렴결백함과 모친인 육영수 여사가 갖고 있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더불어 책임져야할 가족이 없으니 역대 정부에서 나타났던 그 지긋지긋한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도덕적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하였던 “원칙과 신뢰”를 국민들은 믿었던 것이다.

그러한 국민적 기대감에 부응하려 했는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엄격하게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관리했다. 여동생 박근령과 남동생 박지만은 물론 박정희가의 장손이라고 무척 예뻐했던 조카 세현이 마저 청와대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이를 보고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친인척 비리는 없어지겠구나 하는 마음은 온 국민이 한결같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혀 엉뚱하게도 친인척도 아닌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대통령을 이용하여 국정을 쥐락펴락 하였다는 것이다. 마치 중국 명나라 말기 태청제라는 황제 시절 환관인 위충현과 그의 부인이자 황제의 유모였던 객씨 부인(위충현은 환관이지만 객씨하고 혼인하여 두 사람은 부부관계임)이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 생각난다. 이 당시 환관 위충현은 스스로에게 구천세야(황제를 만세야라고 칭함)라고 칭하는 한편, 감찰기관인 동창과 황제 친위부대인 금의위까지 장악하여 실질적으로 황제 노릇을 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다가 결국 태청제가 죽자 뒤를 이은 숭정황제에 의해 참살당하였지만 그 여파로 숭정제 시절 청나라의 침공을 막지 못하고 명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여왔다. 사실상 미국에 의해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식 제도인 대통령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더욱 빛을 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 1 인에게 집중되어 소위 제왕적 권력행사가 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 역대 모든 정권들이 친인척과 측근들에 의한 비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야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소위 문민화된 정부 역시 그 폐해를 벗어날 수 없었으니, 김영삼 정부 시절 소통령 김현철 사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세 아들인 소위 홍삼트리오가 모두 구속되었고,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형님게이트에다 가족들의 문제로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쯤 되면 결국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제는 측근비리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할 수 있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국민들이나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만을 규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악습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만 한다는 절규일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절규에 정치권은 이성적으로 대답을 해야 한다. 특히 길거리에서 하야 서명이나 받고, 같이 하야를 외치는 것이 정치지도자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대답은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악습을 끊을 수 있는 개헌 추진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어떤 권력구조가 최선일지는 모르지만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버리고 대통령제의 폐해를 끊을 수 있는 개헌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간 국민이나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10주년 기념 공연 마지막 티켓 오픈 1위 석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가 23일 오전 11시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티켓링크에서 진행한 마지막 티켓 오픈 직후 예매율 1위를 석권해 그랜드 피날레이자 10주년 기념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의 왕비였으나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라마틱한 삶과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갖고 혁명을 선도하는 가상의 인물 '마그리드 아르노'의 삶을 대조적으로 조명하며 진실, 자유 그리고 정의의 참된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다. 지난 2014년 초연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세 번의 시즌을 거쳐오며 완성형 무대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네 번째 시즌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와 함께 시의성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얻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받았다. 작품은 우리가 꿈꾸는 정의와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퀄리티 높은 완성도로 그 어느 시즌보다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시즌은 진실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잔인한 희생양이 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삶을 그리면서도, 부패한 귀족 사회와 불공정한 시스템에 부조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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