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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명품 병무청 위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 (장애인 등록자를 배려하는 직권 병역처분)

  • 등록 2017.02.24 13:50:13
엘리베이터는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꼭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이다. 1853년 미국의 오티스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처음 엘리이터가 건물에 설치되었을 때는 속도가 너무 느려 사람들은 막힌 공간에서 지루함과 답답함을 느꼈고 불만도 컸다고 한다하지만 당시로서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해결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하자는 한 관리인의 제안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설치되었고이후 이용객들의 지루함과 답답함이 해소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불만도 줄어들게 되었다.

조그마한 배려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병역의무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무엇일까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병무청에서는 언론 보도, SNS,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무자들의 궁금증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고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불편한 몸으로 관련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이에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등록자 직권 병역처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능력이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고 또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병역의무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인이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병무청에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병역처분을 한다.

이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 해결해주는 선제적 병무행정이라 하겠다.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직권 병역처분 절차는 먼저 병역의무자 중 장애인 등록자를 사전에 파악하고병역의무이행 정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해소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병역처분 대상 및 병역처분 시기 등을 쉽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병역처분 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의무자의 편익을 위하여 병역처분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유관기관을 통하여 자체 보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직권 병역처분 비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인선택 안내문을 즉시 교부하여 병역판정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고 있다.

 

아울러 병역처분이 완료되면병역처분결과 안내문 및 병역증을 발송하여 병역처분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간과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의 병역의무자가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선제적 역정보 제공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서비스 중심의 정부 3.0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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