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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보훈행정서비스와 국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등록 2017.03.24 17:36:47
현대의 사회, 경제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듯이 정부의 행정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이 공급자적 입장에서의 제품 품질생산성 향상은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고객 중심으로 가치를 변화하여 고객의 욕구를 파악반영하고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 모든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

정부도 행정서비스 공급의 측면에서 정부 중심의 얼마나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국민 중심의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의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이란 불편한, 불필요한, 불공정한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국민이 편리하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소득공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6건을 선정하여 개선할 예정으로 특히 아래 추진과제는 상반기 중에 최대한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참전명예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평가되는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1인 가구 12%15%) 함으로써 생계곤란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으로 편익을 증진할 것이다.

또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할 것이다.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동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으나 진료비내역서 상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임이 확인 될 시에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 제출을 폐지하여 그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요 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할 것이다. 제대(예정)군인이 위탁교육기관 접수 시 교육기관에 복무기간 및 전역(예정)일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확인서류를 제출했으나,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 개선을 통한 제대군인들에게 편의제공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감소할 것이다.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그 간 보훈대상자가 건의제출한 규제개혁신문, 행정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 등을 선정하여 금년 내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그 밖에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그 간 보훈대상자가 건의제출한 규제개혁신문, 행정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 등을 선정하여 금년 내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훈행정서비스를 편리하고 공정하게 공급하여,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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