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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준환 시의원, '강서구 개화동 용도지역 상향 강력 촉구'

  • 등록 2017.06.16 09:40:3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황준환 의원(자유한국당, 강서3)은 6월 15일 제 27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강서구 개화마을 용도지역을 상향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그린벨트 해제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강서구 개화동 집단 취락지역에 용도지역상향 등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 용역시 개화동 용도지역 상향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강서구 개화동 556-59일대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반드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개화동 집단취락지역은 상사, 부석, 신대, 내촌, 새말마을 등 5개 마을로 이뤄졌는데, 1979년 취락구조개선 사업 이후 38년이 지나 주택, 상수도, 각종 설비가 노후화 되어 있고 주택 등이 너무 노후화돼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50%의 건폐율과 100%의 용적률을 적용받고 2층 이하의 층수만 허용되는 곳이다.
황의원은 “이 지역의 주거환경은 세대간 계층간 특히 젊은 층이 더불어 살기가 어렵다”고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 전에는 여러 주민편의시설이 있었으나 지금은 흔한 슈퍼나 마트 조차 없는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 마을관통, 지하철 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 등 주민기피시설을 수용했음에도 보상은 커녕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퇴락하는 마을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금의 현실을 꼬집었다.
또 김포공항, 아라뱃길, 10차선의 육상교통, 향후 김포공항역은 5개 노선의 지하철 환승 등 다양한 교통체계가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절대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도시관리계획수립 라이드라인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황의원은 “개화동 주민들은 한이 서려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이 규제를 받아왔고, 취락구조 개선도 자기 토지 20%를 기부채납하며 강제로 시행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하면서 “주민들의 처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개화동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4층이하, 건폐율 60%, 용적률 150%, 근린시설허용을 포함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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