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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경수 칼럼]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인가 현실인가

  • 등록 2017.08.01 14:11:16

코리아 패싱!

우리 말로 번역하면 “한국 건너뛰기”라 할 수 있다. 즉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도국인 미국이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하고만 논의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우리의 입장이나 이익은 철저히 무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말의 원류는 1998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시 전통적인 동맹국인 일본을 제쳐두고 중국만 방문하고 돌아가 이를 두고 재팬 패싱(Japan Passing)이라 부르면서 시작된 말이다.

북한은 7월 28일 11시경 화성 14호라는 이름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발사각을 유지했을 경우 비행거리 10,000km 정도로 북한에서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엔진 추가 등 몇 가지만 보강하면 미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심각한 위협 수준으로 언급하였으며, 미 정부는 인내의 한계선인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아베 수상과 북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무려 50여분간 통화를 하였다. 이는 트럼프 취임 이후 가진 7차례 미일 정상간 전화통화중 이례적으로 가장 긴 통화였다고 한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는 즉각적인 통화라든지 대책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당국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휴가가 끝나면 곧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우리만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나온 목소리가 바로 “코리아 패싱”이다.

역사적으로 국가들 간에 이익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약소국의 이익은 철저하게 무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국제관계에서도 여전히 통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약소국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회피하고자 강대국과 동맹을 맺게되는 것이다. 즉 약소국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약간의 국가 자율성을 양보하는 대신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다. 이 경우를 “안보-자율성 교환동맹 모델”이라 하는데, 약소국은 강대국의 힘을 빌어 안보적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일정부분 강대국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자율성의 침해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이 동맹의 형태를 띄고 있다. 즉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통해 부족한 대북 억제력을 보완하는 대신 군사기지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여전히 한미연합사에 부여하는 등의 현상이다.

현재 미국의 대 아시아 외교적 군사적 최대 관심사는 대중국 견제이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무기체계의 효율성을 떠나 한미동맹의 상징성을 띄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사드배치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뚜렷한 원칙이 없이 이쪽저쪽 눈치를 보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일부 민간인들이 성주 도로를 점거하고 기지 출입을 통제하는 등 법질서가 유린되고 있는데, 국방부나 경찰 등 공권력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런 국가를 누가 동맹국으로 인정하겠는가?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 평가 등 우리 법체계에 맞추어 진행하면 된다. 미국에게도 떳떳하게 설명해야 한다. 중국에게도 떳떳하게 설명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단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법 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이 생긴다.

 

코리아 패싱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 2024년 공개 발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쿠팡플레이 시리즈는 연하 재벌 남친과 이별을 결심한 극 현실주의 신데렐라 '윤서'와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는 로맨스 주의 '주원'의 클리셰 파괴 로맨틱 코미디이다. 배우 신현빈과 문상민이 만나 설렘 가득한 연상연하 로맨스를 선보인다. 신현빈은 현실 감각 200%의 능력자 팀장 여친 '하윤서' 역을 맡았다. '윤서'는 동화 속 신데렐라는 없다고 믿는 인물로 연하의 남자친구가 재벌 3세임을 알게 된 후 남친 엄마의 이별 종용에 돈 봉투를 당당히 받아들고 헤어짐을 택한다. 문상민은 댕댕미 넘치는 순정파 연하 남친 '서주원'을 연기한다. '윤서'와 달리 사랑한다면 조건이나 차이는 상관없다고 믿는 인물로 '윤서'의 이별 통보 후에도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마다치 않는다. 돈까지 받았으니 기필코 헤어져야 하는 '윤서'와 처량하게 매달려서라도 마음을 돌리려는 '주원'의 밀고 당기기는 '새벽 2시의 신데렐라'만의 차별화된 로맨스 포인트다. 자타 공인 멜로 여신 신현빈과 떠오르는 로코 대세 문상민의 케미도 기대를 모은다. 두 배우는 '워낙 연기 합이 잘 맞아서 캐릭터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윤서'와 '주원'의 케미가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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