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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민이 직접 2018 시민참여예산사업 555억원 선정

  • 등록 2017.08.21 10:07:32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 엠보팅이 8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총 선정규모는 555억원으로 9월 2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또한시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지 올해 6년째로 그 간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한 사업 또는 2018년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 예정인 사업 중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업을 선정한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향후 참여예산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안자와 실행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시민들에게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적극 알리고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참여예산제 시행 초기에는 현장투표로만 사업을 최종 선정했으나 2015년부터는 전자투표를 도입해 일반시민 다수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더불어 올해는 시민 제안사업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민관예산협의회 신설)하는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품질을 한층 향상시켰다.


일반시민 및 예산학교 회원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서울시 ‘엠보팅’ 앱을 사용해 참여할 수 있고 참여예산 위원은 총회 당일 현장에 설치된 PC를 이용하면 된다.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참여예산형 20개, 시정협치형 사업 5개)을 선택하면 된다.


9월 2일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에서는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과 더불어 참여예산사업 홍보부스 운영,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최종 선정, 토크콘서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시민엠보팅 및 가족과 함께 ‘한마당 총회’에 참여해 서울시 살림살이를 알고 직접 사업 선정에도 참여하며 의견을 주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고]따뜻한 규제개혁

규제는 기업이나 상공인 같은 특정집단에만 해당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영역에까지 규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국민편익관련 규제 중점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에 발을 맞춰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 및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증진’과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중점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주요 규제개혁 추진내용으로는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제외,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