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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대상’ 수상…서울시 유일

  • 등록 2017.09.04 09:37:28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8월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지역 복지 정책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의 특색과 환경, 단체장의 의지를 반영한 종합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는 보건복지부 및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다.


먼저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면심사를 통해 1차로 7개 시도와 29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이 후 시행결과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평가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2회째 수상이다.


구는 관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해 지역사업 이행력을 높이고 민-관, 민-민네트워크를 통해 주민과 함께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에서 추진한 지역사업 23개 중 22개 사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대표적인 민관협력사업으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학원연합회와 협력해 저소득 자녀 학원 무료수강,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장애인자립지원 강화 등이 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각종 간담회에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이웃 간 관계망을 활용해 생활 속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관 주도가 아닌 민-관, 민-민 협력을 통해 영등포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구민의 복지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고]따뜻한 규제개혁

규제는 기업이나 상공인 같은 특정집단에만 해당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영역에까지 규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국민편익관련 규제 중점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에 발을 맞춰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 및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증진’과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중점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주요 규제개혁 추진내용으로는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제외,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