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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형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공공영업지 진출 막는다

  • 등록 2017.09.06 18:31:09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6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만큼 사업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하나 영업자들의 영업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이 예상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목적에 명시하고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운영현황이 제보되는 가운데 매장형 가맹점으로 구성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푸드트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푸드트럭의 영업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 자본력이 취약한 청년 및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사업 진입과 기존 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공원·하천 등 국공유지나 밤도깨비야시장 같은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조례상에 명시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보전하고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고]따뜻한 규제개혁

규제는 기업이나 상공인 같은 특정집단에만 해당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영역에까지 규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국민편익관련 규제 중점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에 발을 맞춰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 및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증진’과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중점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주요 규제개혁 추진내용으로는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제외,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