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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흥순 서울시의원, ‘출산축하용품 지급’ 조례 통과

  • 등록 2017.09.07 16:56:20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장흥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는데 골자를 두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던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급이 자치구 조례에 의해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어 각 자치구별 지급액의 편차가 있는 실정이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격차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68명보다 낮은 1.21명이며 서울시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0.98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장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근거로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장흥순 의원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자치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체신분 응급수술 10살 소녀 구금해 비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미국 연방 당국이 응급수술을 받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10살 소녀를 병원까지 쫓아간 끝에 구금해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폭스뉴스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소도시인 텍사스주 라레도에 사는 로자마리아 에르난데스(10)는 뇌성마비로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 해안도시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생후 3개월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라레도에 정착한 에르난데스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부모도 마찬가지다. 라레도는 멕시코 누보 라레도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마을이다. 문제는 라레도에서 코퍼스 크리스티로 가는 길에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국경순찰대는 검문소에서 에르난데스를 태운 응급차를 멈춰 세웠다. 시간은 새벽 2시였다.응급차 안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에르난데스의 부모가 아니라 합법 체류 신분이 있는 그녀의 사촌이 지키고 있었다. 순찰대는 일단 에르난데스가 병원에 가는 것까지는 허용했다. 에르난데스가 코퍼스 크리스티 시내에 있는 드리스콜 어린이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자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병원 밖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순찰대는 이어 수술을 마친 에르난데스를 샌











불체신분 응급수술 10살 소녀 구금해 비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미국 연방 당국이 응급수술을 받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10살 소녀를 병원까지 쫓아간 끝에 구금해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폭스뉴스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소도시인 텍사스주 라레도에 사는 로자마리아 에르난데스(10)는 뇌성마비로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 해안도시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생후 3개월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라레도에 정착한 에르난데스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부모도 마찬가지다. 라레도는 멕시코 누보 라레도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마을이다. 문제는 라레도에서 코퍼스 크리스티로 가는 길에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국경순찰대는 검문소에서 에르난데스를 태운 응급차를 멈춰 세웠다. 시간은 새벽 2시였다.응급차 안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에르난데스의 부모가 아니라 합법 체류 신분이 있는 그녀의 사촌이 지키고 있었다. 순찰대는 일단 에르난데스가 병원에 가는 것까지는 허용했다. 에르난데스가 코퍼스 크리스티 시내에 있는 드리스콜 어린이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자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병원 밖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순찰대는 이어 수술을 마친 에르난데스를 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