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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흥순 서울시의원, ‘출산축하용품 지급’ 조례 통과

  • 등록 2017.09.07 16:56:20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장흥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는데 골자를 두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던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급이 자치구 조례에 의해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어 각 자치구별 지급액의 편차가 있는 실정이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격차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68명보다 낮은 1.21명이며 서울시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0.98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장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근거로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장흥순 의원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자치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고]따뜻한 규제개혁

규제는 기업이나 상공인 같은 특정집단에만 해당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영역에까지 규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국민편익관련 규제 중점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에 발을 맞춰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 및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증진’과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중점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주요 규제개혁 추진내용으로는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제외,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