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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청년수당 지급 재개

  • 등록 2017.09.12 16:03:54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과 별개로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을 재개해 청년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0월 13일까지 청년수당 홈페이지에서 재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높은 구직의 벽에 막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16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던 2831명 가운데 취업자,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849명)을 제외한 8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실제 신청인원에 따라 지원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시와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 2017년도 청년수당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상자 선정 이후로 1년 이상 경과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연령과 주소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생애 1회 지원 원칙을 적용해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와 이미 취·창업한 경우는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취지에 비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작년도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적용되는 만큼 이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청년들도 희망하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활동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 재개는 지난 1일 박원순 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 복원의 첫 걸음으로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취하하고 후속지원에 협력하면서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2016년 청년수당 지급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마음이 무겁지만 이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청년수당 지급 재개를 통해 청년에게는 희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는 협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고] 따뜻한 규제개혁

규제는 기업이나 상공인 같은 특정집단에만 해당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영역에까지 규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국민편익관련 규제 중점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에 발을 맞춰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 및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증진’과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중점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주요 규제개혁 추진내용으로는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제외,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