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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용노동지청

남부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 등록 2017.09.13 17:35: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다짐 하에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해 조기 추진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 기간 중에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3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남부고용노동지청은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관내 612개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하며 체불 전력이 있는 3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방침이다.


체불노동자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는 한편 28일까지 대국민 정책제안을 접수받고 임금체불 상담도 진행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남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영기 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불체신분 응급수술 10살 소녀 구금해 비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미국 연방 당국이 응급수술을 받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10살 소녀를 병원까지 쫓아간 끝에 구금해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폭스뉴스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소도시인 텍사스주 라레도에 사는 로자마리아 에르난데스(10)는 뇌성마비로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 해안도시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생후 3개월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라레도에 정착한 에르난데스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부모도 마찬가지다. 라레도는 멕시코 누보 라레도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마을이다. 문제는 라레도에서 코퍼스 크리스티로 가는 길에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국경순찰대는 검문소에서 에르난데스를 태운 응급차를 멈춰 세웠다. 시간은 새벽 2시였다.응급차 안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에르난데스의 부모가 아니라 합법 체류 신분이 있는 그녀의 사촌이 지키고 있었다. 순찰대는 일단 에르난데스가 병원에 가는 것까지는 허용했다. 에르난데스가 코퍼스 크리스티 시내에 있는 드리스콜 어린이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자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병원 밖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순찰대는 이어 수술을 마친 에르난데스를 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