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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방송협찬 고지 의무화법’ 발의

  • 등록 2017.10.26 11:19: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영등포을) 의원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던 협찬 규정을 보강해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송 협찬은 광고와 달리 허용범위와 시간 등이 '방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단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신 의원은 '지상파의 경우 최근 3년 광고 매출이 줄어든 반면 협찬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종편 또한 JTBC를 제외하고는 협찬과 광고 매출이 비슷하고, TV조선은 지난해 광고매출보다 협찬매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찬 비중 상승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행법은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대신 증가하고 있는 협찬 매출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반영하지 않으면 기금 징수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최근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협찬 비중이 높아질 경우 프로그램 완성도 훼손, PD 자율성 침해, 방송 공정성 위협 등이 우려되며, 장기적으로는 시청자 권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법률로 규정하여 협찬매출도 광고매출과 같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시 광고매출 뿐 아니라 협찬매출, 재송신 매출, 프로그램 제공 매출 등 방송사업 매출액 전반을 기준으로 징수액을 정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협찬 매출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징수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병력동원훈련소집 올해 첫 집단수송 현장 점검 실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첫 집단수송인 3월 5일 중간집결지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병력동원훈련 안전수송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을 격려했다. 3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4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며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다. 동원훈련 대상은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 장교·부사관은 6년차까지 해당된다. 참고로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낮 12시이며, 해·공군의 경우는 오후 1시이다. 퇴소시간은 오후 5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에는 부대장 판단하에 1~2시간 조기퇴소한다. 훈련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E-mail)로 송달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확인방법: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동원‧예비군→동원훈련 일자/

한국문인협회 영등포지부, 회장 이‧취임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문인협회 영등포지부는 지난 4일 오후 영등포문화학교 1층 대강당에서 6‧7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지난 2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김현삼 7대 회장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삼 신임 회장, 김옥춘 이임 회장,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이규선‧박현우 ‧이순우 구의원, 채현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한국문인협회 김호운 이사장, 정종명 전 이사장, 심상옥 국제펜 한국본부 부이사장, 홍금자 고문 등 신‧구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김현삼 신임 회장의 취임과 영등포문협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먼저 1부 식전행사에서는 김상복 연주자의 색소폰 연주를 비롯해 회원들의 노래와 시낭송 등의 무대가 펼쳐졌다. 이어 이태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이‧취임식에서 김옥춘 이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제가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김현삼 신임 회장께서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현삼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작가는 스스로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다. 누에가 뽑아낸 실은 문학 현실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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