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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사회적 자본과 제4차 산업혁명의 상관성

  • 등록 2017.11.10 15:17:28




요즘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두가 제4차 산업혁명인데 대관절 이것이 뭐 길래 난리법석들일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국가가 이뤄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인적·물적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화되고 다변화된 여러 양상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해 주기 위한 보완재로 품격 높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물적자본과 더불어 최근에는 제3의 자본 또는 제4의 자본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에 있어 협력과 협업(協業)을 촉진시키는 모든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협력과 협업(協業)을 촉진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소통,공감), 제도 등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비전을 수립할 때 사회적 자본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경제성장 동력의 확충, 인적자원 관리의 고도화, 사회복지의 선진화, 능동적 세계화 전략과 함께 중요한 정책목표이면서 많은 전략과제와 중요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생활의 많은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촉진할 수 있어 인적․물적자본과는 달리 실제로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접목시키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공동체적 삶의 관계에 기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동체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협업(協業)의 촉진, 복지의 선진화를 통한 복지수준이 증가됨은 물론 사회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 간에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 사회구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사회생활에서 발생되어 지는 다양한 부정적인 시각(모습)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는 종합적인 사회재화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를 활용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지금부터 7년 전인 2010년 독일에서 하이테크 전략 2020의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인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후에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산업사회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대해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에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지난 2016년도 1월에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디지털 혁명에 기저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정의하였다.

제3차 산업혁명이 컴퓨팅(1960년대), PC(1970~1980년대), 인터넷(1990년대)의 정보 기술 시대라면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화의 특성을 지닌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어진다고 하지만 인간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미래학자들이 정의한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의미를 통해 공통요소를 찾아보면 신뢰, 네트워크(소통, 공감), 협업(協業), 규범이라는 공통요소를 찾을 수가 있어 이들에 대한 구성요소는 같다 할 수 있다.

지난 20세기 이후 UN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은 국가발전과 인류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모든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의 사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혼돈과 모순의 시대라고들 한다. 우리들이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과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되새겨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 하고 지혜와 통찰력이 상존하는 시대로의 사고전환이 요구되는 시대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발 빠르게 인식함은 물론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현대인들이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훌륭한 생활의 주체가 되게 하고 나아가 국가나 사회에 꼭 필요한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품격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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