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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추가 병역판정검사 실시

  • 등록 2017.12.14 15:26:51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오는 18부터 20, 20181월 15, 16 2차례로 나누어 총 4일간 2017년도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모집병으로 지원한 사람, 현역병 입영 후 귀가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추가 병역판정검사는 위 기간 중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진행되며,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해야 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특히 유학 등 사유로 장기간 국외 체류 후 일시 귀국한 병역의무자들은 이번 추가 병역판정검사 기간을 활용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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