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9 (금)

  • -동두천 4.6℃
  • -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4.8℃
  • 구름많음대전 6.7℃
  • 구름많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0.1℃
  • 흐림광주 6.9℃
  • 흐림부산 8.4℃
  • -고창 5.3℃
  • 흐림제주 8.4℃
  • -강화 3.4℃
  • -보은 6.2℃
  • -금산 5.9℃
  • -강진군 7.0℃
  • -경주시 11.1℃
  • -거제 8.6℃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영등포의 미래, 지방분권에 달렸다

  • 등록 2018.02.09 12:59:10

과거 조선시대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훌륭한 목민관이나 탐관오리 이야기가 야사(野史)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 그 당시 사또와 같은 지방관리들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군사권까지 광범위한 자치권한을 행사했는데, 각 지역 지방관리의 역량에 따라 민초(民草)들의 삶은 큰 차이를 보였다.

 

60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지방분권 상황은 어떨까? 조선시대보다 나아졌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쉬운 점들이 많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총재 시절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쟁취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수준으로 격상시킨 지방자치제도가 당초 그 분들의 취지만큼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헌법의 태생적 한계, 즉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이 아닌 법률로 대부분 위임되었고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다가오는 6월 개헌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이 절실한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은 지방분권 개헌의 원년(元年)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과 의지는 확고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2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정부와의 협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에 자치분권비서관 직제를 신설한 것만 봐도 현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민생이다. 민생은 지역주민의 구체적 고민과 요구를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재량권이 클수록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국가적 혁신은 더욱 촉진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서는 풀뿌리 민생행정은 요원하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위민(爲民) 행정이 절실하다.

 

2018년은 영등포구의 변화와 발전의 모멘텀이다. 서울 3대 도심지의 하나인 영등포구가 정치·금융·교통·상업의 중심지로 명실상부하게 거듭나고 지방분권-민생살리기의 모범적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영등포 민생행정의 환골탈태는 필수적이다. 주인의식 높은 영등포 주민에게 새로운 영등포구, 살기 좋은 영등포구의 비전과 청사진은 절실하다. 이제는 영등포구가 대한민국과 서울의 중심도시답게 지방분권 비전과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본 기고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 졸업은 끝이 아닌 꿈에 대한 도전!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은 6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울타리에서 선배와 후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뛰놀면서 자신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함께 했던 소중한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은 여러분 모두에게 훌륭한 영양소이자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신분을 벗는 순간 중학생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더 깊고 넓은 가르침을 중학교에서 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설레임과 긴장을 함께 주지만,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키워주신 선생님과 부모님의 가르침을 항상 가슴에 새겨 언제 어디서나 바르고 참되게 그리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나아간다면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한국의 내일을 준비할 미래세대 바로 청소년입니다. 여러분들이 꾸는 꿈과 희망이 곧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노력하십시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가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안 국회에 발의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양준욱 의장은 서울시의원 13명과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이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대한 서울시의원 106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서울시의회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국회에 발의를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2017년 10월 30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원 106명 전원 공동발의로 가결시켰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의 건’을 가결시키는 등 국회 발의 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 1월 19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발전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법안을


영등포구, 2018년 문래공공예술 지원 사업 공모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23일까지 문래창작촌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래공공예술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래창작촌은 철재공장과 예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으로 2000년대 부터 젊은 예술가들이 값싼 임대료를 찾아 철공소가 떠난 자리에 하나둘 둥지를 틀면서 형성됐다. 구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이 공간을 서울의 대표 창작예술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문래공공예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벽화그리기, 공공미술프로젝트, 아트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예술의 거리’라는 창착촌만의 색깔을 갖게 되었다. 현재는 약 300여명의 작가들이 회화, 공연, 음악, 영상, 문화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구는 문래재즈페스티벌,MMC 문래메탈대잔치,엔솔로지 발간 및 낭독회,ASF 2017 명작 다시읽기 등 총 6개의 사업을 지원하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도 예술과 지역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사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으로, 문래창작촌 및 철공소 지역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예



(주)장원교육, 사랑의열매에 2억2,200만원 상당 도서.교구 전달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장원교육(대표 문규식)은 8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에 도서·교구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행사는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돼 온 행사로, 이날 전달식에는 2억2,200만원 상당의 도서 및 교구가 기부됐으며 한국작은도서관협회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문규식 (주)장원교육 대표와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및 서울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규식 대표는 “이번에 준비한 장원교육의 제품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기부를 통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매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도서와 교구를 기부해주신 장원교육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 사랑의열매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원교육은 2017년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