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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용 구의원, “불필요한 도시계획 해제하고, 행정재산 활용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마련해야”

유승용 영등포구의원 지난 3월 26일 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장기간 묶어둔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행정재산 관리실태의 문제점 지적하고 해결 방안 마련 촉구

  • 등록 2019.03.29 10:07: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신길6·대림1·2·3동)은 지난 3월 26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묶어둔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행정재산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영등포에서 재개발, 뉴타운, 도시재생사업 등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십 년간 도시계획을 묶어둠으로 인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기고 개인의 재산권 문제 등으로 소송까지 있어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묶어둔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해제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행정재산의 경우 영등포구 안에서조차도 각각 관리부서가 다르고,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서 및 담당자의 업무미숙, 인식부족에 따른 관리 소홀로 행정재산에 대한 불법․무단점유가 발생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구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계도조치와 변상금 부과를 병행하고 심할 경우 행정강제집행을 통하여 행정재산을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특히 시장 주변에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변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행정재산을 막연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과감한 매각하여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과감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행정재산을 주민 모두가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영등포구,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 잡아낸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 의심 건축물 4,075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을 단속‧정비한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 및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건축물 정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루어지며, 무허가 건축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에 걸쳐 자진철거토록 유도한다.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위반건축물이라도 현행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

영등포역 노숙인, 청소원으로… 노숙인 일자리 사업 추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영등포역 주변의 고질적인 민원 해결과 동시에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4월부터 ‘영등포역 거리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영등포역 주변에 자립의지가 있는 거리노숙인이 역 주변을 청소함으로써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영등포역 노숙인 문제해결’을 공약했었다. 이를 실천방안으로 거리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주변 노숙인들에게도 자활의 의지를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초부터 ‘코레일 영등포역’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인 ‘옹달샘드롭인센터’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21일 영등포역에서 ‘새희망 일자리사업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영등포역 거리노숙인 일자리사업은 연간 약 4천 6백만 원이 소요된다. 코레일 영등포역은 일자리 제공 및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옹달샘드롭인센터는 노숙인을 선발하여 관리하며, 영등포구는 노숙인 자립지원 및 노숙인 시설 관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영등포역 거리노숙인 5명은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고,









영등포구,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 잡아낸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 의심 건축물 4,075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을 단속‧정비한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 및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건축물 정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루어지며, 무허가 건축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에 걸쳐 자진철거토록 유도한다.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위반건축물이라도 현행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