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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구제한다

  • 등록 2019.04.22 08:58: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군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의 관련자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상규명을 통해 의문이 제기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게 조사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유족 및 목격자 등의 진술을 받는 것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 및 조사 △고발·수사 의뢰 △관련자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요청 △제도 개선 권고 등이 있다. 지난 해 제정된「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활동 기간은 3년이다.

 

본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조사한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 사건 및 사고사, 병사, 자살 등 군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는 검찰,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했다.

 

 

무엇보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의 부대적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진정을 원하는 유가족 및 목격자 등은 2020년 9월까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우편,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 등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02-6124-7531~2)로 문의할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및 관계자 격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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