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사교육비 줄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해야”

  • 등록 2019.04.23 17:13: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은 제286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 초중고 학생 전체 사교육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교육청의 현 정책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통계에 의하면 17개 시·도 중 서울시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약 41만원에 달하며, 약 8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사교육비는 대구 30만 3천원, 부산 27만 6,000원 등이다.

 

김 의원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감소한 다른 시도의 정책을 서울시와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며 “25개 자치구 사이의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 교육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강남 강북의 사교육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면서,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해 사교육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공감하며 타 시·도 교육청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최 의원은, 권성연 기조실장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를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위한 목표제 등 실행 가능한 정책을 교육청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8년 5억 8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나 법적고용률은 2.92%로 45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법적고용률은 0.5% 증가한 3.4%로 내년 고용부담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권성연 기조실장은 “최저임금 증가로 부담기초액이 월 94만원대였으나 올해 100만원이 넘어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과 함께 “본청 장애인고용촉진대책 장려금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 교육공무직에 적합한 직종 지속적 발굴, 세부 직무 분석을 통해 탄력적 운영, 인센티브 주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실질적 채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청이 목표제를 할당해서라도 채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발언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점을 확인하여 교육 구성원 모두가 체감하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자사주 절반 소각 결정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최근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자사주 물량 절반 소각 결정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전 상무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주주총회 과정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자사주에 대해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고, 향후에도 금호석유화학이 나머지 자사주에 대해 추가 소각 등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표명함으로써 시장과 주주들에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전 상무는 "앞으로도 금호석유화학의 성장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모든 소액주주들과 함께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상무로부터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주주가치를 높이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올해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 안건을 올렸다. 차파트너스는 이사회 결의 없이 주총 결의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