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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홍석 영등포구의원, 1심 징역형 선고

  • 등록 2019.05.02 13:22: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2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허홍석 영등포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 5.7동)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허홍석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서울시의원 공천을 돕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지역구 B모씨(59)에게 2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던 Y모씨(현 서울시의원)와 선거구 관내에서 양주를 마시고 B씨에게 술값을 대신 내게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전병주 시의원,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교육 의무교육화 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병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86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기반 조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전 의원은 “최근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던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으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이 공적인 학교 시스템 내에서 유아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의 잔재의 하나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우리나라 유아들의 첫 학교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할 것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산 개선을 위해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할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전병주 의원은 “공영형 유치원과 매입형 유치원이 개원하는 등의 노력의 산물이 있었지만,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장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운영의 기조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이것은 결국 국공립 유치원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