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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고]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재민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

  • 등록 2019.05.27 15:53:42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로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올해는 5.18광주민중항쟁 39주년이 되는 해이다. 내년이면 40주년을 앞두고 있어 의미 있는 해이지만 지난 18일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된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다소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39년 전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사과했다.

 

1980년 5월, 국가가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군사독재를 이어간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광주를 소란스럽게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참석했다. 제1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 리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 이날은 그렇지 않았다.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이 황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해온 시민들이 "황교안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와 함께 버스에서 내린 황 대표를 에워쌌다. 이로 인해 황 대표는 불과 100여m 거리의 기념식장 보안검색대까지 도착하는 데는 20분이 넘게 걸렸다.

 

이날 행사가 끝난 뒤 황 대표가 분향·헌화를 위해 추모탑으로 이동할 때도 시민단체 회원들은 그를 에워싸고 격렬히 항의했다. 황 대표는 결국 분향도 못 한 채 경호팀의 도움으로 추모관을 통해 간신히 빠져나갔다. 그 과정에 황 대표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묘지 후문 펜스가 일부 철거되고 경찰들이 차량을 밀어서 행사장을 겨우 빠져나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한껏 소란스러워 졌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렇게 광주를 다녀갔다.

 

39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5.18 광주민중항쟁이 일어 난지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학살을 지시한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헬기의 기총소사가 있었는지, 행방불명자와 이들의 암매장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암매장과 성폭력문제, 헬기사격은 다수의 목격자와 증언은 있지만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진실을 하루 빨리 밝혀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가 전두환 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1980년 5월21일)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군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을 했다. 39년 만에 최초 발포명령자에 대한 증언이 나온 것이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80년 5월21일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씨가 광주로 내려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는 정보를 소속 부대를 거쳐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전두환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초 발포명령자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은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고 1997년 5.18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대법원은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다.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은 이미 20년도 더 전에 국민적 합의와 법률적 정리가 끝났으므로 5.18의 진실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다.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할 과제가 놓여있으나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아직까지 위원회가 출범도 못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중 2명을 청와대가 결격사유를 들어 거부한 뒤 자유한국당이 아직 새로운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광주의 상처가 치유되고 시민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진정성을 갖고 광주를 찾고 광주시민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5.18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소양 시의원,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여론조사 제대로 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1천2백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시민 여론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올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광화문시민위원회에 소속 시민 140명을 대상으로 한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글 폼을 이용한 문자발송으로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위원은 모두 74명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찬성과 반대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여론조사에서 현재 광화문광장의 이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39.2%(매우 만족 8.1%, 다소 만족 31.1%)로 불만족하다는 답변 27.7%(다소 불만족 20.3%, 매우 불만족 7.4%) 보다 많아 시민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대체로 현재의 광장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만족의 이유도 ‘지나친 집회·농성·시위 등’이 40.5%로 가장 많아 광장의 외견보다 사용과 관련한 개선이 더 시급한 것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