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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하반기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별도 설치

  • 등록 2019.05.27 17:34: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작년 1월 ‘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설치할 수 있게 됐으나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겸용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 방침’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데 이것을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라며 “우리사회에서 여러 불편으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출산이 장려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하여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양민규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서 시정질문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청(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지역 주차문제 해결 및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지난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 조치 결과에 대해 ▲불법건축물 및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 관리 관련 계획 개선 ▲법 개정 건의 관련, 그리고 새로운 의제 제시로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공유 주차장 관련 ▲안전 문제로 학교 주차장 개방과 건립이 어렵다는 주장 ▲생활문화복합시설 모델 도입 등으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양 의원은 먼저 강태웅 행정1부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 관리 관련 계획 개선, 관련법 개정 건의에 대해 각 해당부서의 진행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태웅 행정1부시장은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형사고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