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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인 시의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조장하는 부정적 용어 조례 재정비

  • 등록 2019.05.27 17:55: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제287회 정례회를 앞두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일괄정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인 시의원은 “서울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포함된 조항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용어가 포함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신장애’와 ‘심신장애’를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을 무능하거나 무력한 사람으로 단정 짓는 것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며 “장애가 있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위원 해촉 사유 규정 가운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했으며,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미 이러한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든 조례에 대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 가격 폭락 경남 지역 '마늘‧양파' 소비촉진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박원순 시장은 26일 최근 작황 호조로 가격이 폭락한 경상남도 마늘‧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시름에 빠진 농가 지원에 나섰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오전 11시 15분 농협하나로유통 서울시 양재점에서 경상남도농협이 주최하는 '경상남도 마늘‧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경남농산물 특판전 개장식'에 참석해 경남 지역에서 수확한 마늘‧양파로 직접 장아찌를 담궜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성찬‧엄용수‧강석진 국회의원, 이선두(의령)‧한정우(창녕)‧장충남(남해)‧서춘수(함양)‧문준희(합천) 군수 등과 미래 먹거리 세대인 어린이 25명이 함께했다.이어 경남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채소 특판전 코너를 돌아본 후 참석자들과 마늘과 양파로 만든 요리를 시식했다. 또 박원순 시장은 오후 1시 30분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 지하1층에마련된 '창녕군 양파‧마늘 특판전'에 한정우 창녕군수와 함께 방문해 시민들에게 창녕군 양파‧마늘과 가공식품 판촉 홍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월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현전략으로 발표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