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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교통위원회,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5.30 17:04: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6월 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희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과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박정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최원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 이후에 마을버스 업계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한편 토론회 사회 및 좌장을 맡은 우형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 조례안은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 회사는 총 138개가 있으며, 이 중에 적자로 인해 재정지원을 받은 업체는 2016년도 47개 업체, 2017년도 55개 업체, 2018년도 60개 업체로 해마다 적자를 보는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으로 인한 지하철 및 시내버스와의 환승할인, 청소년 운임할인 등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등에 따라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김상훈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중교통통합 환승할인제도 시행 이후 마을버스 업계가 겪고 있는 재정난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시민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마을버스를 만드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역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고민과 더 안전한 마을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6월 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희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과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박정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최원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 이후에 마을버스 업계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한편 토론회 사회 및 좌장을 맡은 우형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

장상기 시의원 주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29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12명과 시교육청 관계자, 각급 학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한경근 교수(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쟁점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현행법상 특수교육대상자 범주의 문제점과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정선 교사(한국육영학교), 정영철 과장(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로 나선​ 양옥수 교장(서울중흥초등학교)은 일선학교의 사례를 들며 무엇보다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통합교육지원팀 형태의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그리고 김정선 교사(한국육영학교)는 ‘1수업 2교사제 등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원 확충을 제안하고,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을 통해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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