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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과 규제혁신

  • 등록 2019.06.07 16:48:12

정부혁신 BI(Brand Identity) 는 국민의 뜻과 문제를 언제나 살피며, 보다 나은 정부를 만든다는 의미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정부혁신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철학과 의지의 표현이다.

 

2018년 정부혁신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라는 3대전략과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던 정부는 올해 기존의 비전과 목표, 3대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과제는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인 추진을 하는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추진계획에는 새로운 정책여건에 따른 6대 역점 추진분야를 발굴해 집중 추진할 예정으로 동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1).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 기반 혁신, 2). 기관 간·기간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3). 혁신적 ‘공공구매조달’ 통한 혁신성장 지원, 4). 시민참여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5). 데이터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6).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이다.

 

범정부 정부혁신 추진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서는 3대 추진전략과 6대 역점 추진분야를 바탕으로 25개의 핵심과제를 포함한 48개의 과제를 발굴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현장중심 적극 행정 등 국민 참여를 통한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보훈청에서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 공무원이 주도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수요자 중심의 13개 팀별 자체 정부혁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규제개혁을 위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친절혁신드림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보훈청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정부혁신과 규제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서울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 ‘안심소득’ 3단계 참여 492가구 선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8일, 오세훈표 미래복지 모델이자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실험으로,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3단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은 364가구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가 35.0%,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시는 이날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했다. 약정식에는 오 시장과 신규 대상가구 중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참여가구의 희망 메시지로 꾸며진 '소원나무'를 전시하고 오 시장이 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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