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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6~8월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19.06.10 17:48: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fe/main/NR_index.do)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을 비롯해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준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단순 피해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까지 연결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지원은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진행한다.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 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2017년 10월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5월까지 총 2,854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926건(2018년 1,521건)에 대해 이용정지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안내책자를 각 자치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시민청, 서울시립도서관 등에 배포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상담․구제절차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가격 폭락 경남 지역 '마늘‧양파' 소비촉진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박원순 시장은 26일 최근 작황 호조로 가격이 폭락한 경상남도 마늘‧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시름에 빠진 농가 지원에 나섰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오전 11시 15분 농협하나로유통 서울시 양재점에서 경상남도농협이 주최하는 '경상남도 마늘‧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경남농산물 특판전 개장식'에 참석해 경남 지역에서 수확한 마늘‧양파로 직접 장아찌를 담궜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성찬‧엄용수‧강석진 국회의원, 이선두(의령)‧한정우(창녕)‧장충남(남해)‧서춘수(함양)‧문준희(합천) 군수 등과 미래 먹거리 세대인 어린이 25명이 함께했다.이어 경남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채소 특판전 코너를 돌아본 후 참석자들과 마늘과 양파로 만든 요리를 시식했다. 또 박원순 시장은 오후 1시 30분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 지하1층에마련된 '창녕군 양파‧마늘 특판전'에 한정우 창녕군수와 함께 방문해 시민들에게 창녕군 양파‧마늘과 가공식품 판촉 홍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월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현전략으로 발표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