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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8월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운영

  • 등록 2019.07.29 12:50: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공간이 비좁아 차에 타고 내리기 힘들었던 임산부도 차량 문을 여유 있게 열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8월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cm 더 넓어 타고 내리기 편하며,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 시·도로 전출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운영 중인 일부 자치구에서 이미 발급 받은 표지로 이용 중이라면, 다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해당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곳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내 101개 주차장에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의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된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임산부 수는 전체 인구 100명 당 0.6~0.8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우선 주차장(10%) 범위 안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설치 방식으로 조성하며, 기존 주차장의 경우 운영 중인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일부를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교통약자인 임산부, 유아 동반 운전자를 위해 2008년부터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1월 4일 공포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동이나 차량 승․하차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조성하게 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민들에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위반 차량은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임산부의 이동 및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게 됐다”며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들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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