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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의원, “불임·난임으로 인해 휴직 시 개인의 결정권 보장해야”

  • 등록 2019.08.12 17:14: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불임과 난임 치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기는 어렵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지난 8월2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서영교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휴직을 원할 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앞으로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기·김상희·김현권·맹성규·박 정·박홍근·박찬대·신창현·윤준호·정세균 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영교 의원, “불임·난임으로 인해 휴직 시 개인의 결정권 보장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불임과 난임 치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기는 어렵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지난 8월2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서영교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휴직을 원할 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앞으로는 공무원

서울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대상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적극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국방부 유해발굴사업에 협조하고자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채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12만 4천여 위의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국가적 호국보훈사업이다. 작년에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올해4월부터는 강원도철원의DMZ화살머리고지에서본격적인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되고있다. 이에 따라 서울병무청은 유해발굴 사업에 따른 유가족 시료채취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심리검사장에 배너 설치 및 애니매이션을 상영하며,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안내문에 사료채취에 참여 후 유가족으로 확인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기존의 안내와 함께 ‘입영시 6박7일 휴가’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홍보활동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들이 시료채취에 적극 동참하여, 보다 많은 전사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