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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 등록 2019.08.21 13:23: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매년 실시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로 장애인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

 

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서울시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등 313개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 중이며 이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19년~2023년)’에 따라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관할 자치구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축했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임을 감안, 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사원으로 선정하고, 특정 단체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원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이번 조사시 주요 점검항목은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 △폭행·폭언·비인권적 대우 △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인권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거주인 본인부담금 사용내역·청결·안전 등 환경 분야이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후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될 경우 심층조사를 실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계자 문책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조치 등을 시행하고, 더불어 전수조사결과를 종합 심층 분석,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9개소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11개 시설에 대해 인권교육 등을 권고조치를 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제적 착취, 학대와 폭력, 차별 등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중이며,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침해 예방으로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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