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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철 시의회 의장, “시민의 삶 최우선으로 돌보는 한 해 되도록 노력할 것”

  • 등록 2020.01.29 17:08: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19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로 접수·처리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 발생 지역 등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향후 제도개선, 민원재발 방지 등에 활용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원의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총 467건 중 재개발, 재건축관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분야 민원이 87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관련 된 ‘교통위원회’ 69건(14.8%), ‘환경수자원위원회’ 49건(10.5%) 등이 뒤를 이었다.

 

매년 접수된 민원은 평균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교육관련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에는 공원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수자원 분야가 상대적으로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그 이유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공원관련 민원이 새롭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회는 79건을 직접 민원 처리했으며 나머지 388건은 해당기관(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하여 좀 더 세심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민원인과 담당 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시의회상을 실현했다.

 

 

시의회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현장 조사와 민원 간담회 비중이 전년 대비 약 56% 증가(88회→137회)했다.

 

아울러 민원발생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73건(15.6%)으로 1위이고, ‘동작구’ 34건(7.3%), ‘중구’ 28건(6.0%) 순이며, 송파구는 다양한 주제로 행정서비스 요구 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 처리결과 유형은 민원처리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 등으로 이해 설득한 경우가 179건(38.3%)으로 가장 많으며 민원을 해결한 경우는 133건(28.5%)으로 나타났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회 민원분석 자료는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경자년 새해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한해가 되도록 시민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찾아가는’, ‘따뜻한’ 시민 권익 보호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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