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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희망나눔 병역프로젝트’ 추진

  • 등록 2020.02.19 17:16: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경제·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나눔 병역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중 4개 과제를 선정해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

 

4개 과제는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 신체적 약자 무료치료 서비스,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자와 복무부실 우려자 복지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병무 상담 서비스 등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민간병원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무료 위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집병 지원 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게 겸직 허가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병무청에서는 무료 위탁검사 대상자 413명에게 1인당 평균 약 25만 원의 검사 비용을 지원했다.

 

 

그리고, 시력이나 체중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민간 병원, 체중 조절기관등과 협업으로 무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6명이 신청해 11명이 무료치료를 받고 9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했다.

 

현역복무부적합자나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생계곤란 상담 민원 등을 전화나 모바일로 신청받아 방문 상담도 실시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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