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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90건 해결

  • 등록 2020.02.25 13:45: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분쟁조정과 등록 업무를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건수는 총 90건, 등록 건수는 총 4,446건이다.

 

그 동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는 긴 분쟁조정 기간 자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와 편리한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평균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가맹 분쟁조정 경우 30일, 대리점 분쟁조정의 경우 38일로 법정 처리기간 60일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3건으로 이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90건(가맹 76건, 대리점 14건)이다. 종결 및 성립이 85건, 불성립이 5건(가맹 4건, 대리점 1건)이며, 나머지 13건은 현재 조정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분쟁조정 유형(90건)을 살펴보면, ‘가맹사업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11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11건)가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8건)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6건)한 공급업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 위원들은 양당사자의 상황 파악 후 점주와 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신속한 피해구제와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이라며 “소송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되므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 과정은 먼저 조사담당 공무원이 양 당사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파악 한 후 이해와 설득으로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후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회 위원들은 당사자들이 수용가능한 조정안을 마련‧제시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울러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며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절약부분과 조정금액이 약 5억 9천여만 원( 가맹사업 분야 5억 7,056만 원, 대리점 분야 1,801만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한 해 2,471개(전국대비 39%)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4,446건 처리(신규등록 433건, 변경등록 3,000건, 변경신고 638건, 자진 등록취소 375건)했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120일 내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가맹점 평균 매출 등을 반영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불이행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등록업무 외에도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예비창업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우편안내‧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812개 브랜드)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현황을 바탕으로 ‘서울시 프랜차이즈 산업통계자료’도 제작해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관련 교육을 실시해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경제적 약자로 대변되는 가맹‧대리점주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가맹‧대리점 거래에 대한 감독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비창업자에게도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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