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정의당 정재민 예비후보는 23일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정견발표를 통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정견발표에서 “이번 사건은 범죄 가담자가 26만 명이나 되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400만 명에 이르는 등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큰 사안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청원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과 법무부에 직접 지시해서 범죄자를 끝까지 검거하는 단호한 수사와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착취물을 생산, 유포, 공모, 소비한 모든 가해자들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냈다”며 “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덧붙였다.

정재민 예비후보는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20대 국회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처벌법에는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