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영등포갑 문병호 후보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후 ‘21대 국회 7대 정치개혁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한국정치가 선진화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가 될 때까지 구태정치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및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22일, 신종코로나사태 극복때까지 세비의 50%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나아가 “1억5천만 원 세비의 50% 삭감과 국회의원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특수활동비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무능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구매력 기준 세계 2위 수준의 고액연봉을 받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세비 50% 삭감과 특수활동비 폐지를 추진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둘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다. 문 후보는 “우리 헌법의 면책특권(제45조)과 불체포특권(제44조)이 비리의원을 보호하고 막말과 망언을 보호하는 제도로 퇴색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독재권력의 부당한 의정활동 억압이 사라진만큼,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도입이다. 문 호보는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대표(국회의원)에 대한 선출권만 있을 뿐, 해임권이 없어 비리의원, 막말의원도 파면할 방법이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도입해 주권자들이 해임권까지 100%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넷째,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외부인사로 윤리위원 구성이다. 문 후보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2018년 비상설기구로 전환되면서, 비리의원, 막말의원에 대한 징계기능이 형해화 되고 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들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비리의원, 막말의원을 강력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정당의 국고보조금제도 폐지다. 문 후보는 “우리 정당들이 예산의 90% 가량을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 하는 것과 같다”며 “21대 국회에서 정당의 국고보조금제도를 폐지하여, 정당들이 국민 혈세로 기득권을 챙기는 나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여섯째,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기능 폐지다. 문 후보는 “현행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전략공천․단수공천을 통한 당지도부의 권력강화, 경쟁세력 배제, 당원과 지지자의 참여기회 봉쇄 등 문제가 많다”며 “정당의 천심사위원회의 공천기능을 폐지하고, 공직후보자는 당원과 지지자에게 돌려주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일곱째, 청년공직출마자의 기탁금 50% 감축이다. 문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 기탁금은 청년들에겐 부담스러운 액수여서, 청년들의 출마와 정치신인의 등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청년공직출마자의 기탁금을 50% 줄이고 반환비율을 상향조정해 청년과 저소득 정치신인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병호 후보는 “그동안 시대착오적인 구태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왔고 돈키호테라는 소리도 들었다”며 “한 마리의 국민메기가 되어 앞으로도 정치혁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민과 영등포구민의 성원을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