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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1인 취약가구 고독사 방지 총력

  • 등록 2020.06.26 09:10: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민·관이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역 내 1인 취약가구 고독사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9,330명으로, 2014년에 1,379명이었던 수치가 2018년 2,447명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를 고독사로 추정하는 만큼,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영등포동, 도림동, 신길1동, 신길3동, 대림3동을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1인 가구는 3만 1,098가구로 5개동 거주 세대(5만5,688가구)의 55.8%에 해당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5,494가구로 9.8%에 달한다.

 

구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책 마련 △네트워크 형성 등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지역 내 고독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각 동주민센터, 복지관, 주민들은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점 조사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은둔형 소외계층이 서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빨간 우체통’ 제도를 문고리에 걸어 안내하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복지 욕구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1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고독사 체크리스트로 위험성을 파악하고, 지원책 및 생계비를 적극 마련한다.

 

또한 이웃 주민, 소상공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이웃 살피미’로서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한다. 주민들은 워크숍을 통해 1인 위기가구를 이해하고, 정기 가정 방문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이웃 살피미는 △만남의 날 가정 방문 △함께 걸어 좋은 날 △힐링캠프 △식품 및 생필품 지원 △소망나무 만들기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달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는 구, 복지관, 주민이 함께 고독사 위험 가구를 169명 발굴하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기도 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우리 주변에는 주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고독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며 “영등포구는 지역 내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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