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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불확실한 경제 위기 속, 병원비만큼은 걱정이 없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제 기능을 위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

  • 등록 2020.08.10 17:10:41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국한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올 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 됐다. 만약 하반기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경제 성장률은 –2.5%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외에도 향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전액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테면 미국의 코로나19 본인부담 치료비는 약 4,300만원으로 한국의 0원에 비해 가히 천문학적 금액을 개인이 부담한다. 거액의 병원비 부담은 가계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 위기를 더욱 가속화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코로나19 진단․치료비로 사용하여 본인부담 0원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가계의 구매력 감소를 상쇄해 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위기 상황에서조차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올곧이 기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KBS와 서울대에서 공동조사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80%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꼽았다.

 

 

이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보험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월 평균 3천원 내외, 연간 3.2% 내외의 추가부담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코로나19 치료비 0원에 버금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 속,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한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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