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폐지 여론 조장”

  • 등록 2020.09.10 17:42: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 4곳이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기획하고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1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들은 논평을 통해 “7,07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9.2%가 ‘처벌은 안된다’고, 응답자의 99.8%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설문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 폐지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동시에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들이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번 설문 결과를 활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나 이 설문은 ‘모든 시민들이 낙태죄 전면폐지에 찬성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 설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추출방법의 오류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제의 설문조사는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시행되었다”며 “설문 제목에서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이 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고, 또한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응답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본 조사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들 중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일부 시민의 여론조사라고 해야 옳다”며 “응답결과가 99%이상이 한 문항의 답변에 쏠린 것만 보아도,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여론조사기간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019년 실시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를 차지했다”며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허용기준의 질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6주 이전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OECD 국가 중 낙태죄가 전면 허용되는 나라가 없으며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급진 페미니즘을 따르는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지난 8월 13일 낙태죄 전면폐지 입법을 선언했다”며 “그리고 그 발의안에 근거를 만들어주려는 친절한 여성단체들이 엉터리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해서 입법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은 마치 잘 만든 각본대로 가는 코메디 같다. 코메디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여성단체들은 심각한 통계적 오류에 지나지 않는 설문조사를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법무부와 입법 관계자들은 국민 혹은 여성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지 말고 헌법이 추구하는 태아 생명 보호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할 것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자사주 절반 소각 결정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최근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자사주 물량 절반 소각 결정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전 상무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주주총회 과정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자사주에 대해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고, 향후에도 금호석유화학이 나머지 자사주에 대해 추가 소각 등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표명함으로써 시장과 주주들에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전 상무는 "앞으로도 금호석유화학의 성장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모든 소액주주들과 함께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상무로부터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주주가치를 높이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올해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 안건을 올렸다. 차파트너스는 이사회 결의 없이 주총 결의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