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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학교 간 격차 완화와 실효성 있는 학교배정 정책 필요”

  • 등록 2021.04.29 16:59: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학생 수가 많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배정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8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행정국을 상대로, “지역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신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3월 기준 학생수 256명에 급당 인원수는 17명이다. 그러나 옆에 있는 학교는 1,190명에 급당 인원수는 26명이 넘어 교실이 부족해 증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배정 계획과 정책들이 균형 배정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초등학교 중 다문화학생비율이 25%에서 30% 정도인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특정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양 의원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초 학생배정과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한 ‘2021∼2025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회에서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2019년 29명에서 2020년 28명, 2021년 27명으로 줄여 최대·최소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공립초는 2020년과 2021년 학급당 학생수 26명, 다문화학생이 20% 이상 재학중인 학교의 경우 2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지표와 성과들을 통해 학교 간 격차가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마련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학교 간 격차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지역의 초등학교에 들어서면 ‘백년의 자부심 천년의 꿈’이라는 백주년 기념물이 있다. 이 자부심과 꿈이 이어지도록 지역 특성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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