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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2026년까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

  • 등록 2022.01.20 15:38: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기반해 마련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3,500만 톤으로 2005년 대비 30% 줄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위해 5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실행계획이다. ‘서울비전 2030’에서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스마트에코도시’를 구체화한 것이다. 2021년 수립한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과도 맥을 같이 한다. 종합계획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등과 여러 차례 전문가 회의와 자문회의를 개최해 5대분야 10개 핵심과제(143개 세부사업)으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첫째,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 분야(68.7%) 감축을 위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건물에너지++’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내 건물 총 60만 동 가운데 30년 이상 된 건물은 28만 동으로, 건물 2개 중 하나에 이른다. 시간이 갈수록 노후건물은 더욱 늘어나 에너지효율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6년까지 주택‧건물 80만호, 공공주택 12만호, 저소득‧차상위 가구 8만호, 경로당·어린이집·공공청사 3천호 등 건물 100만호에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한다.

 

아파트 등 주택·건물 80만호에 무이자 융자(건물 20억 원, 주택 6천만 원 한도)로 건물 에너지효율화 공사비를 지원하고,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도 지속한다. 공공주택 12만호에 고효율 보일러 교체, LED 조명 교체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차상위계층 가구 8만호에 창호 교체, LED조명 설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청사 등 3천 개소에 리모델링을 통해 단열성능 강화, 고효율 기자재 교체, 시설편의성 강화를 추진한다.

 

신축건물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하는 건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ZEB)로 지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우선 민간건물은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의 ZEB 설계를 의무화하고, 2025년에는 1천㎡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공공건물은 2024년부터 모두 ZEB로 지어야 한다(2021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서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67%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도시가스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열, 지열, 연료전지 같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 도시에서 시행 예정인 ‘신축건물 화석연료 사용금지 정책’도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2021년 4.2%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6년 12.6%, 2030년 21%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신축건물 화석연료 사용금지는 현재 난방, 취사 등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도시가스를 전기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난방 방식을 전환하더라도 전기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온실가스가 지속 발생하게 되므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올해 반포지역 재건축사업(2025년 입주예정)과 연계해 냉‧난방에 수열을 사용하는 수열에너지 시스템을 공동주택 최초로 도입하고, 단계적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서울 물연구원 등 건물 냉‧난방에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2022년 구축한다. 연료전지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시스템도 공공‧민간 기반시설 부지를 활용해 설치한다.

 

둘째,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5(19.2%)을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낸다. 전기차 확대의 선제 조건인 편리한 충전 환경을 위해 콘센트형 등 다양한 유형의 전기차 충전기를 2026년 22만기까지 늘려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구축한다. 2021년 2만기에서 10배 이상 확대되는 것으로, 충전 여건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생활밀접지역엔 휴대전화처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형 충전기 15만기를 보급한다. 상업지역 등 직장 근처엔 업무시간 중 이용할 수 있도록 완속충전기 4만3천기,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 주요 거점에는 급속충전기 1만2천기를 각각 설치한다.

 

이런 촘촘한 충전 인프라를 토대로 2021년 약 5만2천대(전체 자동차 중 1.4%) 수준인 전기차도 2026년 총 40만대까지 확대 보급해 전기차 10% 시대를 연다. 승용차는 2026년까지 27만대까지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길고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신규 택배화물차와 배달이륜차는 2026년까지 전기차로 100% 교체한다. 시내버스는 작년부터 신차 구매시 전기버스 구매를 의무화한 데 이어서 2026년까지 4천대로 확대한다. 택시는 전체의 20%인 1만2천대를 전기차로 교체한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차인 수소차는 버스(1,000대), 청소차(100대) 등 대형차량 위주로 보급한다.

 

셋째, 건물이 높고 조밀하며 인구와 차량이 집중돼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대도시 서울에 특화된 기후대응정책을 추진한다. 도시를 뒤덮은 회색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녹지공간을 만들어 도심온도를 낮추고 휴식공간도 확충한다.

 

녹지 확충을 통해서 2026년까지 월드컵공원의 13배에 달하는 3,100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정비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 등에 생활권 공원 75만㎡를 조성‧정비하고, 공공‧민간건물 옥상을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정원으로 만드는 ‘옥상녹화’는 '30년 총 1,000개 건물로 확대한다. 학교 안 유휴공간, 하천변 등도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도시공원 실효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연차별로 공원을 조성한다. 공원 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에는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녹지 불균형도 해소한다. 그리고, 대법원·동주민센터·소방서 등 20년 간 785개 건축물(공공‧민간)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한 데 이어, 2030년까지 총 1,000개로 확대한다. 시의 효과분석 결과 옥상녹화를 한 건물은 일반건물 대비 평균 3.1℃ 건물 온도가 낮아 열섬현상 완화 효과가 있고,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도 평균 12~15%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녹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에코스쿨’을 2030년까지 252개소 신규 조성한다. 또, 중랑천 등에 수목을 식재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하천생태숲’을 올해부터 매년 2만㎡ 규모로 조성해 2026년까지 10만㎡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로변 가로수 아래에 띠 형태의 녹지를 조성해 차량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가로수 띠녹지를 2026년까지 10만㎡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물 순환 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부터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해 6개 지천(녹번천‧도림천‧중랑천‧성내천‧정릉천·홍제천)에 대해 하천과 주변 생태를 복원하는 등 수변공간을 확대해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한다. 다양한 물순환 시설을 한 곳에 집약해 물순환 회복 효과를 높이는 ‘스마트 물순환도시’를 중랑구 상봉동 일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0개소 조성한다.

 

지천 르네상스는 소하천, 실개천 등 서울시내 곳곳을 흐르는 75개 하천을 살려 문화, 경제, 휴식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기는 ‘수(水)세권’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스마트 물순환도시는 다양한 물순환 시설을 한 곳에 모은 뒤 IT 기술을 접목해 도시 물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빗물, 유출 지하수, 중수, 재처리수 등 다양한 물 자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중랑구 시범사업의 경우 대기온도를 주변 대비 3℃ 저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같은 물재이용시설을 2021년 1,637개소에서 2026년까지 2,157개소로 확대한다.

 

차로를 줄여 사람과 자전거를 위한 길을 늘리고 숲길도 확충한다. 2030년까지 한양도성 내 22개 도로(28.5km)의 보행공간을 확대하고, 녹색교통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강남‧여의도는 도로공간 재편계획을 수립한다. 천호대로, 한강대로, 마포대로, 공항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 181km를 확충해 2021년 1,289km에서 2026년 1,470km로 늘린다.

 

넷째, 기후재해를 대비해 안전한 도시로 조성한다. 가뭄‧홍수에 대비해 상‧하수시설을 미리 정비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약 600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를 연간 42㎞(2021년)에서 2026년 123㎞로 늘리고, 노후 정수센터 4개소(180만톤/일)를 정비해 가뭄‧홍수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물량도 연간 230㎞(2021년)에서 2026년 312㎞까지 늘린다. 또, 빗물펌프장을 5개소 신·증설하고, 빗물저류시설을 3개소 설치하며, 약 600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상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설조직인 ‘24시간 긴급상황센터’를 2024년 설치한다. 폭염 등에 취약한 어르신,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 34만 건(2021년 29만 건)으로 확대한다.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인 ‘온 서울 건강 온’을 활용해 건강관리는 물론 폭염‧한파 등 재난 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한다.

 

다섯째, 기후변화 대응은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는 시민과 함께 단계적으로 일회용품을 퇴출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현재 일부 매장에서 시범운영 중인 ‘1회용컵 제로(zero) 카페’를 20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와 협력해 다회용컵 사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1회용품‧포장재 없는 ‘제로마켓’도 올해 57개를 시작으로 2026년 1,000개까지 확대한다. 2030년까지 배달앱 등록 외식업체의 1회용 용기와 전 업종의 1회용 봉투를 퇴출한다.

 

시민참여 캠페인도 확산한다. SNS 인증 등 재미 요소를 더한 탄소감량 실천 캠페인으로, 시작 두 달만에 20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서울은 감탄해’는 개인 중심에서 학교, 기업, 종교계 등으로 참여 방식을 다양화해 2026년 100만명까지 확대한다. 대표적인 시민참여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한 승용차‧에코마일리지 회원도 2021년 243만명에서 2026년 300만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약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낼 뿐 아니라 녹색기술 발전과 녹색산업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의 특성에 기반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오늘의 실천이 서울의 미래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 인류의 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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